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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지원 제도로, 적립된 공제금은 퇴직금, 경조금, 상병수당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간편하며, 지원 대상 요건 또한 명확해 많은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 중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고용노동 관련 포털 또는 ‘서울형 이음공제’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제 종류 및 인원을 입력하고, 공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 유형, 기업 규모 및 가입 대상에 따라 맞춤형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는 서울시 소재 자치구 복지지원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신청은 ‘서울시 일자리 복지’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메뉴에서 ‘이음공제 신청’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공제 형태, 납부 희망액, 가입 대상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앱 내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인증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대상 조건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계약직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공제 가입 전 반드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중대 재정 위반사업장 | 최근 3년간 고용·산재 보험료 체납 | 가입 제한 |
서울 비소재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 | 가입 불가 |
외국인 사업주 | 사업주가 외국인으로, 일부 조건 미충족 | 사례별 검토 |
폐업 상태 |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가입 불가 |
기타 제한사항 | 지자체 또는 서울시 규정 충족 여부 | 사례별 심사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사업장에서 선택한 공제 유형 및 가입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보전을 위한 ‘퇴직 공제’는 근로자 1인당 월 납입액이 정해져 있으며, 연단위로 누적됩니다. 공제 가입 시 기본 납입액 외 추가 납입 옵션도 있어 재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예시 지급 구조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퇴직 공제 | 월 20,000원 납입 | 퇴직금 대체적립 |
경조금 공제 | 기본 10,000원 + 추가 금액 설정 가능 | 경조사지원금 |
상병수당 공제 | 납입률에 따라 보장액 상이 | 병가/상병수당 보전 |
복합 공제 | 위 유형 조합 자유 선택 | 맞춤형 복지 설계 |
추가 납입 옵션 | 월 5,000원 단위 조정 가능 | 공제금 유연 조정 |
✅ 유효기간
첫 가입일 기준 ‘서울형 이음공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가입 후 정기적으로 갱신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상황 변화 시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2025년 1월 1일 가입 시 기본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미리 갱신 신청 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구 연장 형태의 옵션이 제공되지는 않으며, 갱신은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법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서울시 고용노동 포털 또는 ‘서울형 이음공제’ 전용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승인 대기, 승인 완료, 보완 요청 등의 신청 처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소요 시간도 함께 표시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접수 확인증 또는 담당자 안내 연락을 통해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으며, 필요 시 문자나 이메일 알림 기능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신청 후에는 앱 내 알림센터를 통해 상태 변경 알림을 받거나, 로그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신청 완료 후 결과는 언제까지 안내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5~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 지연 시 서울시 콜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Q2. 공제금 납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월 다음 달부터 정기 자동 납입이 시작됩니다. 예: 4월 신청, 5월부터 납입 개시.
Q3. 가입 후 공제 유형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유형 변경은 온라인 포털 또는 앱 내 ‘공제 변경’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변경 요청 후 약 1~2영업일 내 반영되며, 변경된 금액 기준으로 납입이 재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