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없이 지원금 받는 법 – 고용유지 지원금 100% 활용법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계속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실직 불안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 방법

 

① 먼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배치 계획서(유급 혹은 무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의 경우 시행 하루 전까지, 무급은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후 실제로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후에는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고용센터가 계획의 이행 여부, 계속고용 준수 여부, 서류 완비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정 판단 시 신청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조건

 

①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생산량의 15% 이상 감소, 재고 50% 이상 증가, 일부 부서 또는 생산라인 축소, 자동화 시설 도입 등입니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해고 없이 계속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이행률이 고용유지조치계획에 크게 못 미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비고
고용조정 사유	매출 15% 이상 감소, 재고 50% 이상 증가, 생산라인 축소 등	고용센터의 심사 필요
제출 시기	유급: 조치 하루 전까지, 무급: 30일 전까지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근로자 협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대표와 협의	회의록, 노사합의서 등 필요
계속고용 의무	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간 해고 금지	의무 위반 시 지원 중단
이행률 기준	계획보다 50% 이상 미달 시 전액 지원 제외	계획 대비 실적 중요

✅ 지급 금액

 

① 일반 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를 지원합니다. 하루 최대 66,000원, 연간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② 우선지원 대상 기업 등의 경우에는 수당의 9/10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70,000원 한도입니다.

 

사업장 유형	지원 비율	일일 한도
일반 업종	휴업·휴직 수당의 2/3	66,000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	수당의 최대 9/10	70,000원

✅ Q&A

 

Q1. 유급과 무급 지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유급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했을 때 신청 가능한 지원이고, 무급은 수당 없이 휴업·휴직 조치만 실시한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2. 계속고용 의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조치 종료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Q3. 고용유지조치계획 이행률이 낮았는데, 지원금이 줄어들까요?
A3. 예. 계획 대비 50% 이상 미달하면 해당 달의 지원금은 전액 지급되지 않으며, 이행률이 낮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