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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이 되는 조건 등이 명확하며, 최신 운영지침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신규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신고 절차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기존 사업장은 별도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성립신고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등이 필요하기도 하며, 기존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 양식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신청 시 필요한 자료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근로자 명단, 월평균 보수 내역,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 증빙 등이 있으며, 소득·재산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격 승인 후 승인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 대상 조건
지원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하며, 최근 일정 기간 동안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근로자 측면에서는 다음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 즉,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 지원 가능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 항목 | 기준/조건 | 비고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법인/개인 구분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단위 |
| 보수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조건은 매년 또는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
| 신규가입자 여부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자격취득 이력 없음 | 기존 가입자는 현재 대부분 지원 제외됨 |
| 소득·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자료 적용 |
| 지원기간 상한 | 최대 36개월 |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적용됨 |
✅ 지급 금액
지원 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즉,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및 사업장은 해당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예시: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 중 80%가 지원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부담해야 할 본인 부담액은 나머지 20%입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 보수 수준 | 지원 비율 | 사업주 부담 비율 | 근로자 부담 비율 |
|---|---|---|---|
| 월평균 보수 200만원 | 80% | 10% | 10% |
✅ 유효기간
이 제도는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지원 가능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이 계속됩니다. 정책 변경 시 유효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 확인 방법
신청 및 지원 승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전자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보험료 지원현황 또는 사업장 지원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보험료 고지서에서 차감된 지원액이 있는지, 신청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보험료 납부가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미납이나 신고 누락 등이 있으면 지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 Q&A
Q1. 신규가입자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규가입자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Q2.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기준에 포함되는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 또는 개인 여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단, 출산·육아휴직 등 특정 휴직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등이 있는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
Q3. 지원금이 고지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A3. 네. 신청 절차 완료 후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 지원금이 반영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나 신고 누락이 있으면 지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두루누리 공식)